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24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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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이나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요청자, 장소, 일시, 대가 및 강의 요청 공문서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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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 | | | | 신고인 | 성명 | | | | 신고인 | 소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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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외부강의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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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의2 · 초과사례금 신고서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의3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단위: 1시간) 2. 적용기준 가.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1시간 도달 시),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최소 30분 이상)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의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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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20조 ·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제21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22조 ·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23조 · 감독기관으로서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4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외부강의 등의 제한제26조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27조 ·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제한제28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9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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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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