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3조 (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다음연도 확정 조달계획서를 통보 받으면,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선정한 대상품목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조달품질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기준서(안)을 작성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수요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기준서를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1월말 까지 확정하고 나라장터에 게재해야 한다.
⑤대상품목은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담당과장은 대상품목 및 기준서의 추가ㆍ변경ㆍ삭제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매업무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정/추가조달 등으로 인한 기준서의 추가ㆍ수정ㆍ삭제 등에 대해 부서 간 이견이 없는 경우2. 단순 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기준서를 수정하는 경우3. 수정사항 없이 기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 순번 | 구분 | 분류 | 기준서 번호 | 품명 | 물품분류번호 | 재고번호/규격번호 | 선정사유 | 세부내용 | 조달요구부대(서) | 조달요구부대(서) | 계약부서 | 계약부서 | 제조공장 | 시제품 검사대상 | 기술인력 (자격) | 인증또는 인허가 | 중소기업자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별지 제2호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기준서번호 : 00-00 | 기준서번호 : 00-00 | 기준서번호 : 00-00 | 기준서번호 : 00-00 품 명 (물품분류번호) | | 적용규격 | 생산(검사) 설비 | 생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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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제5조 · 생산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제6조 · 기준서의 확인 기준제7조 ·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제8조 · 확인결과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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