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제6조 (기준서의 확인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공장은 공장등록증명, 보유 형태 및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②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③섬유제품의 경우 최소기술인력 보유여부를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를 준용하여 확인하고 생산설비 보유 여부를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설비의 총 보유대수로 확인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확인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업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제5조에 따라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
[별표 1]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 국가기술자격 | 경력기술자 인정기준 기술사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술사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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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