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제3조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 전 직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질병관리청 전 직원은 정보시스템을 운용 및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범위 내에서 절대 다수 사용자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의 접속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접속 권한을 가진 자(대리인에게 위탁 또는 계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있으며, 운용부서의 장은 그 절차 및 세부적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 및 배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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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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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제5조 · 정보시스템의 변경 절차제6조 · 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안정화 확인제7조 · 예외적 상황에 대한 우선 대응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