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제5조 (정보시스템의 변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율보고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청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 운용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하려는 내용이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서식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운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부서의 장에게 요청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④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회신한다.1. 기능 변경에 필요한 개발기간과 개통 시기2. 별도의 소요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그 예산액3. 기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
⑤운용부서의 장은 요청부서의 요청 중에서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회신을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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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시스템 변경 신청서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정보시스템 변경 신청서 요청부서명 | 요청부서명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성명 | 담당자 연락처 | | | | | | | | 메 뉴 명 | | | | 요청 내용 | ■ 현행 | ■ 현행 | ■ 변경안 | ■ 변경안 요청 사유 (관련 근거)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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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