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 요소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하 "평가 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평가 요소(이하 "평가 요소"라 한다)를 평가하여 평가 분야별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평가 분야별 평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9 제1호라목의 평가 분야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준수 현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고려사항"에 수록된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및 그 밖에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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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관리 수준 평가 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별표 1] 환경관리 수준 평가 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총괄기준 가.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이후 법 제30조에 따라 실시한 정기검사의 내용 중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적하여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환경관리 수준 평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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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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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평가단의 구성제6조 · 평가방법 및 절차제7조 · 평가결과제8조 · 검토주기 연장 철회제9조 · 기업비밀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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