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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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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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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7-07 시행 기준 조문 6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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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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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의10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제11조의11 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의2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11조의3 결격사유 제11조의4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의5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11조의6 업무의 폐업ㆍ휴업 제11조의7 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의8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11조의9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13조 오염도 측정 제14조 개선명령 등 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의2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1조의3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조의4 보수교육 제21조의5 교육의 위탁 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제23조 과징금

제24조 ~ 제7조 (30개)

제24조 최적가용기법 제25조 실태조사 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27조 정보 공개 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제31조 자가측정 제32조 기록ㆍ보존 제33조 연간 보고서 제34조 수수료 제34조의2 협회의 설립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38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5조 사전협의 제6조 통합허가 제7조 허가기준 등

제8조 ~ 제9조 (2개)

제8조 허가배출기준 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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