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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2개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권리ㆍ의무의 승계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업무의 폐업ㆍ휴업

등록의 취소 등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대행 실적의 보고 등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오염도 측정

개선명령 등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배출부과금의 감면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측정기기 부착 등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교육의 위탁

허가의 취소 등

최적가용기법

기술개발의 지원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국가의 책무

보고와 검사 등

기록ㆍ보존

연간 보고서

협회의 설립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제의 재검토

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가기준 등

허가배출기준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