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배터리의 회수, 보관, 성능평가, 재사용ㆍ재활용 및 매각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기자동차 소유자 등이 배터리를 반납하는 경우 이를 반납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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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 | | 1. 신청차량 | 차량번호 | 소유자 성명 1. 신청차량 | 차대번호 | 차량모델명 1. 신청차량 | 최초등록일 | 연락처(휴대전화) 1. 신청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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