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의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심의ㆍ결정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

④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결정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의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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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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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의안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