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9조의2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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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해 정보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식별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각 기관의 장에게 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23. 4. 14.>

①국가정보원장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해 정보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식별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각 기관의 장에게 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예산 범위에서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