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9조 (철강슬래그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자는 별표 5의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철강슬래그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고로슬래그 :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2. 제강슬래그 : 철회수시설,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 용융시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철강슬래그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