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1조 (지정상품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그 범위 이내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상품류가 니스협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상품분류상의 상품류 구분에 맞게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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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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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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