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의 시스템 관리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사용자 현황 및 입증정보에 대한 검색ㆍ조회ㆍ갱신 등의 이용현황에 대한 작업 통계관리 기능2. 네트워크 환경, 파일 저장 관리 등 작업환경 관리 기능3. 사용자 권한 및 그룹 권한 관리 기능4. 전자지문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자의 권한 통제 기능5. 원본증명업무와 관련된 프로세스 관리 기능 및 해당 프로세스의 감시 기능6. 작업일정에 따른 데이터 복제 및 복구 등의 재해 복구 관리 기능7. 원본증명시스템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동작 여부와 상태 점검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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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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