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관리 및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센터에 상담실적 및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담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관리 및 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