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원대상자)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0제9호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다만, 영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는 제외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3. 그 밖에 변리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상담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