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8조 (인자문자, 지문, 문서 위변조 및 유가증권 등의 위변조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30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인자문자, 지문, 불명문자 판독, 색재, 문서위변조, 지질, 작성날인선후 및 위조통화 감정은 감정 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며, 감정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1. 현미경 확대 검사2. 특수광 검사3. 화상처리 검사4. 식별코드 검사5. 인쇄방식 검사6. 인자방식 검사7. 계측 검사8. 필흔재생 검사9. 다파장 광원 및 분광 등을 이용한 검사10. 3D 측정 검사11. 표면분석 검사12. 적외선 및 X선 등을 이용한 비파괴 기기 분석 검사13. 화상처리 및 기계학습 등을 통한 컴퓨터 응용 검사 등[본조신설 2025. 9.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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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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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인자문자, 지문, 문서 위변조 및 유가증권 등의 위변조 감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감정서 작성제20조 · 생산자료폐기처분제21조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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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