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적합성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명세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미리 그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제출된 명세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2. 제출된 증빙자료가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3.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운영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측정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에 명세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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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적합성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명세서 수정ㆍ보완 요구 등제6조 · 이의신청제7조 · 명세서 기재사항의 확정제8조 · 적합성검토위원회의 구성제9조 · 검토위원회의 역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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