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5조 (사전정보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그밖에 위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에 따라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중요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