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순환경제 목표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정된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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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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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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