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 (공무국외출장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무국외출장은 연도별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출장시기ㆍ지역ㆍ대상이 중복되거나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의 인원은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고 유사 목적시에는 부서 간 공동출장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공무국외출장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