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기획과장을 포함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제5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부위원장2.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⑤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