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송 중 저온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시즌 수출은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전에도 개시될 수 있다.
②육상저온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수행하며, 스페인 농림부는 매 시즌 저온처리 개시 전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을 초청하여야 한다.
③초청서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역본부 검역관이 출발하기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출되어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예정 수량3. 저온처리장소
④검역본부는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파견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스페인 농림부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수출과수원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준수여부2. 재배지검역 결과 및 방제조치 적정 여부(필요시 재배지검역 실시)3. 지중해과실파리 예찰 결과4. 수출선과장 요건 적정 여부(신규 수출선과장 포함)5. 포장방법 및 표기사항 적정 여부6. 저온처리 시설의 적정 여부7. 저온처리 시 별표 2 준수 여부8. 수출검역 절차 준수 여부9. 기타 스페인산 오렌지의 대한국 수출 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⑦국외생산지조사를 통해서 본 검역요건의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 될 경우, 검역본부는 수송 중 저온처리에 대하여 국외생산지검역의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검역의 재개를 결정한 경우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스페인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스페인 농림부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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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
1. 저온처리 시설 ○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은 저온처리 시설의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함 ○ 육상저온처리시설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육상 및 수송 중 저온처리시설은 저온처리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냉장설비가 갖추어진 것이어야 함 ○ 육상 및 수송 중 저온처리시설은 내부 온도와 생과실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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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저온처리제9조 · 포장방법 및 표기제10조 · 수출검역제11조 · 화물의 봉인제12조 · 수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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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기타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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