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18조 (기금사용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유역의 물환경 개선 및 유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공동체 건설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문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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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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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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