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업무지침 제20조 (토지매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은 토지의 매수 및 매수된 토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업무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유역환경청장은 매입한 토지를 수변생태계의 보호ㆍ복원과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유역환경청장은 매수된 토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금예산안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역관리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역관리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역관리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