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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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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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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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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11조 주민지원사업 제11의2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11의3조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11의4조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제12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제12의2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13조 수질개선사업 제1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의2조 제15의3조 관거의 관리 등 제15의4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16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7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8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조 정의 제20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21조 기금의 재원 제22조 기금의 용도 제2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4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4의2조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26조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제28조 개선 요청 등 제28의2조 청문

제29조 ~ 제9조 (22개)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의2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의3조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6조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제6의2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 제8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8의2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의3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의4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8의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8의6조 과징금 제8의7조 허가의 제한 제8의8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9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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