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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2개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수질개선사업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거의 관리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재정상의 특별조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ㆍ관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기금의 회계기관

전담기구의 설치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개선 요청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토지등의 매수 등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오염총량초과과징금

허가의 제한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