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인접한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 경계가 도로, 하천, 다른 필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각 사업장의 산업활동이나 공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받은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장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을 분리하여 환경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둘 이상으로 분리될 사업장 각각에 대해 배출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허가배출기준이 한계배출기준(대기분야의 경우는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고시 별표 제1호 나목에 따른 엄격한 한계배출기준을 의미한다.)으로 설정되는 경우
2.둘 이상으로 분리될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배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목차 및 주요 내용
[별표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목차 및 주요 내용 목차 | 주요내용 및 작성목적 1장. 일반현황 | ▪ (작성목적) 허가대상의 범위 및 입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장 조성단계에서의 환경관리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함. ▪ (주요내용)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사업 목적, 사업장 조성계획, 입지현황, 개별법상…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허가검토기간 계산 등제4조 · 사업장 구분 및 허가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인접한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업종의 결정제7조 · 검토절차제8조 · 기본요건 검토제9조 · 검토기관장의 검토제10조 · 타법령 저촉여부 의견조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