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 (그 밖의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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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ㆍ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ㆍ개정 사항2. 연찬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만, 본부 이외의 외부기관(소속ㆍ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참여 없이 개최되는 1일 이내의 연찬회는 제외한다.3.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기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ㆍ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ㆍ개정 사항2. 연찬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만, 본부 이외의 외부기관(소속ㆍ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참여 없이 개최되는 1일 이내의 연찬회는 제외한다.3.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기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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