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 기준 제5호의 진료량을 산출하기 위한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병군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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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 및 장비 현황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시설 및 장비 현황 ( 년 월 일 기준) □ 기본현황 □ 운동치료실 □ 작업치료실 □ 물리치료실 □ 일상생활동작훈련실 |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시설 및 장비 현황 ( 년 월 일 기준) □ 기본현황 □ 운동치료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병군
연번 | ADRG* | 명칭 | 연번 | ADRG* | 명칭 1 | B603 | 기타 척수질환 및 손상 | 14 | B656 | 기타 신경계 운동장애 2 | B610 | 편마비 | 15 | B657 | 기타 퇴행성 운동장애 3 | B620 | 뇌성마비 | 16 | B811 | 수두증 4 | B641 | 파킨슨병 | 17…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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