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1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1-27 · 시행 2025-11-2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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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력 기준의 완화 제11조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 제12조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조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 제14조 환자구성 등 제15조 환자구성 비율 제16조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 제17조 상대평가의 기준 등 제18조 지정의 취소 등 제19조 그 외 다른 인력의 배치 제2조 업무의 위탁 제20조 재검토기한 제3조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4조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제5조 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준수사항 제6조 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 제7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7의2조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상 수 제8조 평가대상 기간 제9조 인력에 관한 세부기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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