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환자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 기준 제6호가목에 따라 환자구성 비율을 평가할 때의 환자는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이하 ‘회복기 재활환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회복기 재활환자 질환의 범위, 질환의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의 경과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 대상 질환별로 기능적 손상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에서 기능평가 항목과 그 점수를 함께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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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력 현황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인력 현황 가. 의 사 (단위: 명) |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인력 현황 가. 의 사 (단위: 명) |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인력 현황 가. 의 사 (단위: 명)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대상 환자군 | 대상 환자군 |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 가 |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중추신경계 | 나 |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 다-1 |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근골격계 |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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