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준(이하 ‘지정 기준’이라 한다)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대하여는 매월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 기준은 지정 후 1년을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는 재활치료에 따른 환자의 기능 호전 정도, 사회복귀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별도의 가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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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대상 환자군 | 대상 환자군 |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 가 |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중추신경계 | 나 |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 다-1 |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근골격계 |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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