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상대평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대평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일한 시ㆍ군에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활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의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의 총계가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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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
1. 평가 대상별 가중치 평가 대상 | 평가 대상 | 가중치(%) 인력 기준 (재활치료 각 인력 1인당 연평균 1일 환자수) | 재활의학과 전문의 | 10% 인력 기준 (재활치료 각 인력 1인당 연평균 1일 환자수) | 간호사 | 10% 인력 기준 (재활치료 각 인력 1인당 연평균 1일 환자수) | 물리치료사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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