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육기관은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 및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신청 현황,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사실조회 관련서류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②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 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며,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이수자 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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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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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교육기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