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11-2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8개
부동산투자회사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11-28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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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최저자본금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제11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제1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제14조 이사의 자격 등제14조의2 감사의 자격 등제14조의3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제14조의4 법인이사의 자격제14조의5 법인이사의 직무제14조의6 감독이사의 자격제14조의7 감독이사의 직무제14조의8 주식의 공모제15조 주식의 분산제16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제17조 주식청약서 등제18조 발행조건제19조 현물출자제2조 정의제20조 주식의 상장 등제20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21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제22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제22조의3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제22조의4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제22조의5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5조 ~ 제44조 (30개)
제25조 자산의 구성제25조의2 회계처리제25조의3 신용평가제2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26조의2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제26조의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제27조 증권에 대한 투자제28조 배당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제3조 법인격제30조 거래의 제한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제32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제33조 임직원의 행위준칙제34조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제34조의2 명의대여의 금지제35조 자산보관의 위탁 등제36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제38조 제39조 감독ㆍ조사 등제39조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제4조 업무 범위제40조 변경인가 등제41조 보고 사항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제42조의2 토지등에의 출입제43조 합병제44조 해산
제44조의2 ~ 제9조의2 (28개)
제44조의2 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제44조의3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제45조 설립등기제46조 해산등기의 촉탁제47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제48조 청문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제49조의4 협회의 설립 등제49조의5 협회의 업무 및 감독제49조의6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49조의7 업무위탁제49조의8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제49조의9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제50조 벌칙제51조 벌칙제52조 벌칙제53조 양벌규정제54조 과태료제5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제6조 설립 자본금제7조 발기인제8조 정관제8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제9조 영업인가제9조의2 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