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 (심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1차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 기준에 따르며,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④2차 심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수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ㆍ단체가 많을 경우 실시하며,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진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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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 심사표
[별지 제1호서식]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 심사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5, 별표7, 별표9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되, 현장점검은 수상레저과장의 현장실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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