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신청 기관ㆍ단체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지정서 또는 지정불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이 지정 의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하며, 지정 의결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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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 의결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안전교육 위탁기관 ․ 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심의 ․ 의결함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안전교육 위탁기관 ․ 시험대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심의 ․ 의결함 심의내용 | 의결사항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안전교육 위탁기관 [ ]시험대행기관 | 지정서 기관 |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13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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