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공개 심의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심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통계조사 또는 배출량조사의 결과의 일부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2조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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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추가 증빙 자료
[별표 4] 추가 증빙 자료 제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비공개하고자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최소 1개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단, 1개의 서류로 둘 이상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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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