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방청장은 평가 결과를 소방정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소방정책 수립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이 훈령에 의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ㆍ도소방본부나 소방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나 그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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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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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평가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