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 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평가 결과를 소방정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소방정책 수립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이 훈령에 의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ㆍ도소방본부나 소방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나 그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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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평가지표 구성제8조 · 평가방법제9조 · 평가결과 보고제10조 · 시ㆍ도 소방업무 평가위원회제11조 · 표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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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