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9조 (비밀의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라야 지출할 수 있다.

②비밀을 지출코자 할 때에는 지출코자 하는 자가 비밀 지출승인서에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을 받은 비밀지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지출한다.

③비밀을 발간, 복제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지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서에 사전 통제를 거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④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는 지출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의 지출은 정상 근무시간내에 공무에 한하여 지출한다.

⑤비밀을 지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항상 주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서, 행정기관 도는 군방첩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⑥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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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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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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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비밀의 지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