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1조 (정도관리검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검역본부장은 연 1회 이상 정밀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제9조제3항의 진단법에 대한 정도관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신청 중인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검사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당해 연도에는 정도관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정도관리검사에 참여하는 기관장은 정도관리검사 시료 수령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정해진 양식으로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정도관리검사 결과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각 정도관리검사 대상 기관에 정도관리검사 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밀진단기관장은 정기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된 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준품 시료의 계측값2. 시설ㆍ체계ㆍ장비ㆍ인력 및 기록 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별지 제5호서식)

⑤검역본부장은 연 1회 이상 정밀진단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검역본부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밀진단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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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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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정도관리검사 및 점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