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제5조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보에 부분주소를 게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2. 별지 제2호 서식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5.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6. 디자인보호법 별지 제3호 서식
②제1항의 부분주소 신청 이후 주소 게재방식을 전체주소로 변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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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허고객번호 있는 출원인, 권리자, 발명자(창작자, 고안자) 등의 공보 주소 게재 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특허고객번호 있는 출원인, 권리자, 발명자(창작자, 고안자) 등의 공보 주소 게재 변경 신청서 [신청구분] □ 전체주소 게재 □ 부분주소 게재 [신청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출원인·권리자에 의한 특허고객번호 없는 발명자(창작자, 고안자)의 개별 공보 주소 게재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출원인ㆍ권리자에 의한 특허고객번호 없는 발명자(창작자, 고안자)의 개별 공보 주소 게재 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신청대상] [출원번호] [주소 게재방식 변경 대상자] [공보의 주소] □ 전체주소 게재 □ 부분주소 게재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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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위임장 【수임자】 【성명(명칭)】 【대리인번호(특허고객번호)】 【위임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위임사항】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에 관한 절차 【위임일자】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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