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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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여부2. 독립운동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여부2. 독립운동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공적심사위원회에는 예비심사위원회를 두되, 예비심사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독립운동분야와 계열 등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③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