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이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기준 등의 충족 여부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실시계획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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