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 (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업무주체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12. 19.> 제 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서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 지정대장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 12. 19.>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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