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보통징계위원회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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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