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승진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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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금품수수 및 향응,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관의 위상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서 감사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