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일반직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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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소방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4.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5. 간사는 연구지원과 인사담당이, 서기는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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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소방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4.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5. 간사는 연구지원과 인사담당이, 서기는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이 된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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