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9조 (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형사 고소ㆍ고발 및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형사 고소ㆍ고발: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등 수사 진행 관련 서류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공소장 부본, 무죄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소장 부본, 소송계속 증명원 등 소송 관련 서류4. 징계절차, 형사 고소ㆍ고발,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의 원인이 된 행위가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인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사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