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4."서비스 제공자"란 행정기관등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저장정보"란 행정기관등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이하 "정보자원"이라 한다)에 저장하고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를 말한다.

6."이용계약"이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교육 현장에서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요건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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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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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