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10조 (실무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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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평가,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2.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및 시험, 자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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